신용카드 연말정산 종료 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종료 된다고 하는 어마무시한 소식입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종료 소식에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멘붕에 빠져있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한 만큼 연말정산을 할 때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카드 공제 관련 법 조항이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카드 공제죠. 현재 총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로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카드 공제 항목이 올해 안에 끝나게 되어 만약 일몰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많은 혼란과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올해 일몰제에 따라 폐지되는 공제대상은 신용카드 연말정산 종료 등 카드공제를 비롯해 모두 25개의 비과세 감면 조항인데요. 공제 규모로는 2조 8천여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카드 공제가 1조 8천여억 원으로 가장 많은 6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 공제 규모가 크다 보니 신용카드 연말정산 종료 등과 같은 관련 조항이 올해 말로 폐지될 경우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 공제 혜택까지 부여하며 카드 사용을 장려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법이 언제 적용되고 언제 끝나는지 일반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제 혜택을 준다고 하기에 열심히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했는데 이제와서 공제 종료라니??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기까지 했었는데요.따라서 내년부터 카드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면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내수 회복세도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에서 구성되는 20대 국회의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 입법이 없다면 일단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 항목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오게되면 절대 절대로 안되겠죠

소비심리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 공제를 없앨 경우 신용카드 사용은 당연 정체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연간 직장인에 돌아가는 환급액 2조 원도 소득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몰 기한은 연장이 되어야 하고..

꼭!!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