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통합당이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에 정총리는 요건 잘 살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지만 전염병의 경우로 지정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복구 및 방역관리, 주민 생계·주거안정,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 비용 등이 지원되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도 이뤄집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국무총리가 심의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재가·선포하게 됩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정부는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서둘러 선포해서 더 확실한 지원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도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저 역시 수차례 요청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망설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오후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대구시장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기에 여러 요건이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겠다"며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지원을 대구·경북에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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