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금융지원 또는 임대주택 입주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에 관련된 소식 알아볼께요.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 해 집 문제가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조1060억원을 투자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나섭니다.

지난 10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간 2만 5,000쌍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핵심은 금융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이나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무주택 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해 줍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자격이 되도록 했습니다. 1억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수준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자격 대상자 수는 연간 5,000호에서 1만500호이며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 결혼 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은 최대 연간 1.2%에서 3%로 확대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면서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추후 조례 개정과 대출 기관(은행·주택금융공사)  협의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청약을 이유로 혼인 신고를 가급적 미뤄 신혼부부 인정기간을 늘리려는 젊은 층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 물량은 연 평균 2445가구 추가해 매년 1만4500가구를 공급합니다. 특히 신규물량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 노선 위주의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은 자녀 출생 시 추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더 큰 평형으로 확대 이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신혼부부가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놀이 등을 위한 추가공간이 필요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아울러 잘 몰라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다음달 말에 개설합니다. 이 사이트에선 자가진단만 하면 신혼부부의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됩니다.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주거지원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정보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 동주민센터, 예식업체, 웨딩박람회 같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에 주거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전달체계를 만들어 정보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일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집 문제가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원을 원하는 모든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없애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금융지원 및 임대주택 입주 목표가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