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5일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소송 소식이 전해졌다.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31)씨가 수사는 위법·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18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인력이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통해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활동을 막은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홍씨가 당시 구조 담당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29일 무죄를 확정했다. 

홍씨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대한민국 외 3명을 상대로 1억원의 국가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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