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보석 심문 


양승태 보석 심문

. 0 9,558 2019.02.20 12:24


26일 양승태 보석 심문 소식이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불구속 재판을 허용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6일 오후 2시에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석 심문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직접 나오실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할 말이 있냐고 기회를 주면 직접 말씀도 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청구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며 2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 검토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의 최고 결정권자로 그 책임이 무겁고 사안이 중대하며, 보석을 허가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33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직접 나와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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