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교육강화

 

신임검사 교육강화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교육강화인지 모르겠지만 신임검사 교육강화 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개월인 교육이 1년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습니다.. 어쨌거나 저쨋거나 수사역량을 키우고 검사로서 기본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신임검사 교육강화는 신임검사들에 대한 도제식 교육 강화와 함께 수사 노하우를 전수하고 검사로서의 기본자세를 확립하는 데 현행 3개월 교육으로는 부족합니다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중이 실렸다고 합니다.

 

현재 신임 검사는 일선 검찰청에 발령이 나면 3개월간 지도검사실에 배치되어 선배 검사로부터 교육받은 후 독립된 검사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일 대검의 신임 검사 지도 지침에 따르면 신임 검사의 지도검사실 배치 기간이 지금의 3개월에서 1년으로 4배가량 늘어나게 되습니다..

 

지도검사는 각 일선청의 형사부 소속 부부장검사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가 지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지도검사실 배치 기간 연장 조치는 3개월의 기간만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조사 방법과 수사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검찰의 수사력 강화를 위해 신임 검사 실무교육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검사장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3개월의 지도검사실 배치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연장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군법무관이나 경력변호사 출신 신임 검사인 경우, 또는 해당 검찰청의 인력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등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재량 아래 지도검사실 배치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고 합니다.

 

 

신임 검사 지도 지침은 신임 검사를 가르치는 지도검사로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형사부 소속 부부장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1년의 실무교육 기간 동안 4개월씩 3번 지도검사를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가급적 여러 지도검사가 순차적으로 신임 검사를 지도해 저마다의 우수한 수사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지도 내용은 꼭 수사 기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임 검사 지도 지침은 검사로서의 복무 자세, 공직윤리 등 검사로서 요구되는 제반 덕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임 검사가 속한 형사부의 부장검사는 신임 검사 지도를 총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활용해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지정된 사건 수사에 신임 검사를 주무검사로 참여시킴으로써 부장검사가 신임 검사를 직접 지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임검사 교육강화는 신임 검사에 대한 강연식 교육보다 도제식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대검 관계자는 신임 검사의 역량을 조기에 배양하여 검찰 전체의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임검사 교육강화에서 강조한 도제식 교육이 뭘까요? 사전에서 도제식과 도제 관계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도제관계 : 장주와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기능을 배우는 장공 사이의 사제 관계

 

 

도제식 : 옛날의 도제 관계와 같이 제자가 스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지식과 기능을 배우는 방법이나 방식

 

 

절대적으로 복종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네요. 그 이상의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