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정책 본격 시행

 

1인 가구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요즘 서울시가 1인 가구 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1인 가구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서윤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이 본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4.12월 기준으로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세대는 전체 세대의 34.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2인 20.74%, 4인19.63%, 3인 18.53%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의 경우 1인 36.38%, 2인 19.59%, 4인 19.24%, 3인 가구 18.68%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77.07%를 차지한 중구 을지로동을 포함한 6곳은 1인 세대가 70%가 넘게 차지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1인 세대가 우리나라 전체가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 지난 1980년에 4.8%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12월 기준으로 36.4%에 이르는 등 1인 세대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현상이라는 점에서 인구, 사회, 경제학적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1인 가구 조례안에서는 '1인 가구 정책'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와 복지 및 건강 격차해소, 공동생활가정, 소셜 다이닝, 여가 생활 등 1인 가구 복지지원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 여성, 청년 1인 가구에게는 맞춤형 복지 정책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정책이 필요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보고서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1985년 한국의 1인가구수는 66만 가구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7.7배인 506만 가구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6.9%였던 것이 2015년 27.1%로 3.9배 늘었다고 합니다.

 

 

현재 1인가구는 남성43%, 여성57%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64세, 30~39세, 20~29세, 40~49세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35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34%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1인 가구는 대체적으로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으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다소 열악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인 가구의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영양 섭취가 부족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대부분은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공부를 위해 혼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며 1인 가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1인 가구에 사는 사람들은 세 끼를 제대로 챙겨먹거나 과일, 야채, 건강식품 등을 섭취하기가 어려워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아침 식사를 거른다는 1인가구는 33.5%로 18.1%인 2인 이상 가구보다 2배 정도 많았구요. 특히 직장인과 대학생 등이 포함된 30대 이하 1인 가구는 아침을 거른다는 응답이 44.2%로 절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라는 응답 비율도 71.4%인 2인 이상 가구 보다 1인 가구(56%)에서 낮았다고 합니다.

 

 

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곡류와 주류는 1인 가구 섭취량이 2인 이상 가구의 99.9%, 100.2%로 2인 이상 가구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해 1인 가구의 수산물 섭취량은 61.7%에 그쳤고, 과일(74%)·축산물(78.2%)·채소(89.4%) 등도 섭취량이 10∼25%가량 적었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권장섭취기준 대비 영양소 섭취 비율도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였습니다. 칼슘(60.2%), 칼륨(77.4%), 비타민C(79.4%), 리보플라빈(85.3%), 비타민A(86.8%), 나이아신(93%) 등의 섭취량이 권장 섭취량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또한 1인 가구 정책 시행과 함께 1인 취약가구 보호를 위해 위험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사업을 입찰 공고한다고 지난 4일 밝힌 바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의 입찰 공고에 따르면 현재 사회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독거노인뿐 아니라 중장년층, 청년층의 1인 취약가구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1인가구 비율은 지난 1990년 9.0%에서 2010년 23.8%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31.3%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복지정책과는 "대표적 1인가구인 독거노인뿐 아니라 중장년층, 청년층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빈곤, 정신건강 등의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장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해 1인 취약가구 유형별 생활실태 및 위험유형을 심층 분석해, 사회복지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선행연구 고찰 및 언론보도 분석, 국내외 1인 취약가구 관련 정책운영 사례 조사, 사회보장 빅데이터 및 다양한 복지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1인 가구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 도출, 연구진행 단계별 내용의 타당성 및 제언의 실현가능성 검토 등 의견수렴을 위한 월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 정책을 발의한 서의원은 서 의원은 "본 조례가 이달 중순에 시행되면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특히나 '빈곤'과 '고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문제,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각종 행정적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1인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1인 가구 정책은 시의적절한 정책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현재는 서울시가 먼저 시행을 했지만 곧 있으면 모든 지자체에서도 시행되어야 할 사항 같으며 한편 1인 가구 정책 실시로 인해 나홀로 족의 생활 수준이 얼마만큼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이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