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수사권 종결권 갖는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