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확정 발표

중앙정부와 대립하며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확정 계획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방침으로 미취업 청년 3000명은 현금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방침이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활력을 가져다 줄지 지켜봐야 할 소식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11일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을 월 50만원씩 주는 내용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확정은 지난해 말 발표 직후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초래했던 청년활동지원사업 이른 바 청년수당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인데요.

하지만 정부와 협의 과정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어 계획한 일정에 맞게 실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대상은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제한하려던 당초 계획과 달리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 모든 청년이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요.

청년들이 본인 소득 수준을 미리 확인해야 하고 장기 미취업 청년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라는 낙인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감안됐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합니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청년들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체크카드 방식 현금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편이 크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기본적으로 청년 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이므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에서도 훈련 수당으로 소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시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가구 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 경제, 사회적 조건으로 1차 정량 평가를 하고, 2차로 사회활동참여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을 정성평가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했으며 본 협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그동안 '서울시 청년수당'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적 분쟁까지 겪었고 아직 진행 중이죠. 보건복지부는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제도를 지자체가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세워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유사·중복 복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복지부는 복지 정책을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비를 지급할 뿐 아니라 비금전적 도움도 줄 계획인데요.

공통관심분야나 활동분야를 중심으로 꾸려진 소그룹 모임 등 자발적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은퇴자 멘토단을 운영하며 취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맡을 민간전문기관을 다음 달 모집합니다. 6월에는 청년활동지원비 지급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7월에 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양질의 일자리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이후에도 채용박람회, 교육, 경험공유 행사 등을 열 계획입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 문제에 우리 사회가 이제 화답해야 한다"며 "직업훈련 위주로 획일화된 정책과는 다른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활력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이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에게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