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방지책 경유값 인상 추진?

미세먼지 방지책 경유값 인상 추진? 실현 가능성은..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요즘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경유값 인상 추진을 내 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어보인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국민불편 및 물가상승 요인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인데요. 하지만 늘 그랬듯이 밀어부치기식으로 미세먼지 방지책을 시행할 수도 있어 불안하기만 하네요~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이런 것들 밖에 내 놓을 것이 없었는지 참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정부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경유차 운행 줄이기, 버스 운행 줄이기, 경유가격 및 세금 인상을 검토키로 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실현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대기오염의 주범 중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된 자동차 매연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이라고 하는데요.

1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유가격 인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경유차가 내뿜는 배출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이 휘발유차의 최대 10배를 기록하는 등 미세먼지의 주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당장 서민증세 및 물가상승 논란이 불가피한데다, 유가보조금제도로 인해 정작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나 버스 운행을 줄이는 데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경유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노후차량 도심운행 제한 등으로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는 효과가 적을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 자동차용 경유의 세전가격은 리터당 529원으로 휘발유(516원)를 웃돕니다. 하지만 교통세(15%)ㆍ주행세(27%)ㆍ부가가치세(10%) 등을 합한 세후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872원, 경유가 634원 상당으로 역전됩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당장 실행되는 것이 아닌, 장기 과제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추가적으로 경유가 및 세금 인상과 같은 강력한 대책이 들어가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정말 문제라면 경유값 인상 하기전에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하겠죠. 또한 경유에 대해서만 환경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미세먼지 방지책 인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 방지책으로 제발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